러시아 이혼 소송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스톡옵션이 가치 산정과 소유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프라이빗키 은닉과 해외 거래소 비협조로 법원이 전문가 감정에 의존하는 가운데, 국가두마는 혼인 중 취득분을 공동재산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보완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이혼소송서 암호화폐 재산분할 ‘최대 난제’…가치평가·소유입증 벽 / TokenPost.ai
러시아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 보유분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주요 알트코인, 주식 스톡옵션이 재산분할 단계에서 가치 산정과 소유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자산으로 꼽히면서, 법원이 감정인(전문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법률회사 키슬로프 로(Kislov Law)의 가사 전문 변호사 아나스타시야 마디(Anastasia Madi)는 RBC 프로(RBC Pro)에 “비트코인(BTC)과 알트코인 보유분, 스톡옵션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나누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크립토 재산분할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다.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a)도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법원이 유형·무형 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법정통화(피아트)로 표시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를 위해 별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재산분할이 문제로 부각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높은 이혼율도 있다. 러시아의 이혼율은 최근 수년간 인구 1000명당 약 5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암호화폐 보유 인구가 늘수록 민사 법원의 사건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