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법’과 분리해 독립 법안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마의 무허가 플랫폼 거래 금지 법안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화해, 제재 환경에서 교역 결제·정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 부각된다.
러시아, 스테이블코인 독립 법안 검토…제재 국면 ‘교역 결제수단’ 제도화 속도 / TokenPost.ai
모스크바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재 국면에서 ‘교역용 디지털 결제수단’ 확보라는 현실적 목적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재무부는 향후 마련될 ‘암호화폐 거래소 법’에 법정화폐 연동 자산 규정을 묶기보다,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다루는 독립 법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알렉세이 야코블레프 재무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막대한—심지어 거대한(colossal)—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대외 거래에서 제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해 왔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문 만큼, 크렘린은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 합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거래 플랫폼 규제 이후 본격화
야코블레프 국장은 국가두마(하원)가 ‘허가받지 않은 플랫폼’에서의 개인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BC는 해당 법안이 봄 회기에 두마에 제출되며, 이르면 7월 발효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