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투피어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이 AML 통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불법 성매매·사기 조직 자금 이동을 도운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400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았다.<br />
이번 사건은 KYC·STR을 회피하는 P2P 플랫폼까지 규제 망에 편입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컴플라이언스 부실이 결국 사업 모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사례로 평가된다.
30억달러 불법 거래 중개하고도… 팍스풀, 美 당국에 벌금 400만달러로 '감형'됐다 / TokenPost.ai
피어투피어(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Paxful)이 범죄 자금 이동을 도운 대가로 미국 당국에 400만달러(약 57억 7,000만 원)를 지급하게 됐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 성매매·사기 조직의 거래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다.
미국 법무부 형사국은 11일(현지시간) 팍스풀이 지난 12월 ‘불법 매춘 알선 공모’, ‘범죄 수익 송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형사벌금 400만달러(약 57억 7,000만 원) 납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타이선 두바(Andrew Tysen Duva) 법무부 형사국 부차관보는 “팍스풀은 자금세탁방지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범죄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이 사기, 공갈, 매춘, 상업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자금 이동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수사에 따르면 팍스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2,6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중개했다. 이 기간 누적 거래 규모는 약 30억달러(약 4조 3,299억 원)에 달했고, 팍스풀이 올린 수수료 수익은 2,970만달러(약 428억 8,000만 원)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