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재가동하며 중복 규제 해소와 명확한 감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 미국의 크립토 금융 패권 회복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프로젝트 크립토’ 재가동… SEC·CFTC, 디지털 자산 규제 '정렬' 본격화 / TokenPost.ai
SEC·CFTC, ‘프로젝트 크립토’ 재가동…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다시 가동한다. 두 기관은 조율된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성장 중인 암호화폐 산업에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과 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1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금융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이유는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집행 원칙 위에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준이 불분명한 규제와 집행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지도 아래 두 기관은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핵심 원칙으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체인 전환 시대 대비…점진적 집행 로드맵 마련
‘프로젝트 크립토’는 거래, 청산, 보관 등이 점차 온체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미래 금융 구조에 대비해 미국 시장을 준비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계획은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초당적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SEC와 CFTC는 이러한 법률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시장 중립성과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지 disciplined execution(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