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CLARITY 법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며 디파이 업계가 개발자 규제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CLARITY 법안 심의 무기한 연기…디파이 업계 '개발자 규제' 반발 / TokenPost.ai
美 디파이 업계, CLARITY 법안 지연에 대응…“개발자 규제 우려 크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화법(CLARITY)’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는 이를 계기로 법안 수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발자와 플랫폼의 활동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업계 내부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심의 연기를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 전부터, 디파이 커뮤니티는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토큰화 주식, 스테이블코인 보상, 개발자 규제 조항 등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일부 개정안이 디파이 기술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시장 구조 법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들 역시 법안이 디파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며, 개발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는 “디파이와 개발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며, 법안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리언트(Variant)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도 “현재 버전의 법안은 기준에 미달된다”며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에게 고객신원확인(KYC)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등 디파이 환경과 맞지 않는 의무를 지울 수 있어 모호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