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암호화폐를 막는 대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토큰포스트 일러스트
이 글은 『코인으로 사는 집』의 저자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 인터뷰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금지’에서 ‘제도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토큰포스트 북클럽 연재의 네 번째 글이다. [편집자주]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오랫동안 분명해 보였다. 의심, 경계, 그리고 규제.
자금세탁, 투기, 금융 불안정.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이유는 대부분 ‘왜 위험한가’에 맞춰져 있었다. 특히 부동산처럼 거액이 오가는 시장에서 암호화폐는 제도권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코인으로 사는 집』의 저자는 이 인식이 이미 뒤집히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없애는 데 실패했고, 이제는 관리하고 활용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 입장에서 흥미로운 대상이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거래 기록이 추적 가능하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제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국가가 암호화폐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만큼은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의 선택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대상’이 아니라 ‘은행처럼 규제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준비금 투명성, 발행 주체, 감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결제 인프라로 편입시키려는 접근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인정해서라기보다,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