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미신고 영업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인 전용 추천인 코드(레퍼럴 코드)를 활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거래소 탭비트는 한국인 대상 레퍼럴 코드를 통해 가입한 사용자에게 한국어·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당국의 미신고 영업 제재를 피해 겉으로는 한국어·원화 지원을 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국내 투자 대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탭비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이 약 41억 달러로 국내 1위 업비트의 27억 달러를 1.5배 이상 웃도는 대형 거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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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영업은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거래소는 유튜브 채널이나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코드를 지급하고 해당 코드로 가입한 사용자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많게는 80%까지 나눠 갖는다. 이들은 해당 코드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자를 유입시킨다.
최근에는 단순한 수수료 할인에서 나아가 한국어·원화 지원을 내세우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내 당국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제재를 강화하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한국어·원화 지원’을 영업 포인트로 삼는 편법까지 나타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 여부는 △한국어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특성상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