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립자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산업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대 15년에 걸친 규제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위험을 지적했다.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립자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산업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대 15년에 걸친 규제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위험을 지적했다.
본문: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신규 프로젝트, 기본값이 증권”
호스킨슨은 법안이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단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후 재분류 가능성이 낮고, 공개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체계가 소규모 스타트업에는 성장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르다노, XRP, 이더리움과 같이 이미 규모를 갖춘 네트워크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조적으로 시장 집중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최대 15년 규제 지연…정치 변수 노출”
호스킨슨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 제정과 현장 적용까지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