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CEO 폰 르가 바젤 규정상 비트코인에 1,250% 리스크 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금 0%·상장주식 300% 대비 ‘자본 페널티’가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 미국의 ‘크립토 수도’ 기조와 규제 현실의 괴리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1250% ‘리스크 가중치’… 은행의 비트코인 익스포저, 바젤 규제에 막히나 / TokenPost.ai
Strategy 최고경영자(CEO) 폰 르(Phong Le)가 국제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Basel) 룰’ 하에서 비트코인(BTC) 익스포저에 부과되는 자본 규제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처럼 비트코인에 과도한 ‘리스크 가중치’를 매기는 구조가 유지되면, 규제를 받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사실상 진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다.
르 CEO가 문제 삼은 계기는 X(구 트위터)에 올라온 한 장의 차트였다. 이 도표는 비트코인을 ‘무담보 암호화폐 익스포저’로 분류하고, ‘예시적 바젤Ⅲ 스타일’ 표준 접근법에서 ‘전형적인 리스크 가중치’를 1,250%로 부여하고 있다. 같은 표에서 현금, 실물 금, 미국 국채 등은 0%로 표시돼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르 CEO는 이 수치가 단순한 예시를 넘어, 실제로 은행의 비트코인 취급 여부를 좌우하는 ‘자본 페널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르 CEO는 이 문제를 특정 국가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바젤 협약은 은행 자본 기준과 자산별 리스크 가중치의 글로벌 표준을 정한다. 이 프레임워크가 은행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본질적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젤 규칙은 28개 관할지역의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바젤위원회가 만든다. 미국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규칙이 국내 은행 규제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