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리서치 디렉터 피터 밴 발켄버그는 현재 크립토가 ‘규제 없는 온라인 카지노’처럼 보인다며, 개발자·중립 인프라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BRCA가 2019년 핀센 가이던스를 법 조문으로 끌어올려 ‘비지배 서비스 제공자’를 돈중개 책임에서 분리하고 수사 자원을 실제 범죄자에 집중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년 핀센 가이던스 '법제화'… BRCA, 개발자·지갑·노드 ‘돈중개’ 기소 끝날까 / TokenPost.ai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판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연구자 피터 밴 발켄버그는 지금의 크립토 생태계를 ‘규제받지 않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비유하며, 단순 투기가 아닌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선 명확한 규율과 개발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돈중개(money transmission) 관할을 정리해줄 핵심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밴 발켄버그는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싱크탱크 코인 센터(Coin Center)의 리서치 디렉터다. 코인 센터는 2014년부터 미국 의회와 EU 입법자들을 상대로 디파이(DeFi), 논커스터디얼(비수탁) 지갑, 오픈소스 개발자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단체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민 자유’ 조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부가 개발자나 중립적 인프라 운영자에게 ‘허가’와 ‘면허’를 요구하는 시도에 맞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크립토, 규제 없는 온라인 카지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