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중재한 2차 스테이블코인 회의에서 업계와 은행권이 ‘수익·이자 지급 전면 금지’ 조항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구체적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다.<br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규제기관, 이해당사자 간 4자 조율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의 강도와 예외 범위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 전면 금지’ 한 줄에 멈춘 입법… 백악관 2차 스테이블코인 회의도 핵심 쟁점 못 풀었다 / TokenPost.ai
백악관이 중재한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회의’가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제한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모두 ‘추가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장 구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두고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할 포괄 법안을 추진하며, 그 안에 포함될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원은 이미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지만, 상원 은행위원회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수익 지급 전면 금지’ 조항이 핵심 갈등으로 부상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로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