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디파이를 DAC8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AML 활용 등 우회 규제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반면, 디핀은 13조 원 규모로 존재감을 키우며 디파이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조 원 시총 돌파… '디핀' 뜨고 '디파이' 빠진 DAC8, 규제 향방은 / TokenPost.ai
EU ‘DAC8’ 규제서 디파이 제외…당국, 감시 시선은 여전
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보고 지침 ‘DAC8’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를 규제 범위에서 일단 제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디파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활용하는 등 우회통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 고문이자 현재 택스빗(Taxbit) 글로벌 거버넌스 총책임자인 콜비 망겔스에 따르면, DAC8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수탁기관이나 거래소 등 식별 가능한 중개기관을 주요 보고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OECD가 마련한 ‘암호자산보고기준(CARF)’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이같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망겔스는 “현재는 디파이를 규제 틀 밖에 두고 있지만, 향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며 “AML 기준은 이 책임 범위를 해석하는 데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트스탁·애니모카, 비트코인 디파이로 일본 기업 겨냥
루트스탁랩스와 애니모카브랜드 재팬은 일본 기관들을 위한 비트코인 중심 디파이 서비스를 출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