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은 기술이 아닌 미국의 세금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액 결제 비과세에서 비트코인을 배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 가로막는 건 기술 아닌 세금…‘소액 거래 면세’ 논란 확산 / TokenPost.ai
비트코인 결제 확산 가로막는 건 ‘세금’, 기술이 아니다…미국 정책에 한목소리 비판
비트코인(BTC)의 결제가 좀처럼 보편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 기술 부족이 아닌, 미국의 세금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인사는 현행 세제에서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 결제조차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실사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로샤르드(Pierre Rochard) 스트라이브(Strive) 이사는 최근 "가장 뛰어난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며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금 장벽 앞에서 ‘출전조차 못하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지적의 핵심은 ‘소액 비과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부재다. 미국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단 하나의 커피를 사더라도 세금 계산과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소액 결제만이라도 세금 면제’…의회 제안에도 비트코인 제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