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금 지급 금지 논란으로 표결이 중단됐다.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가 촉매 역할을 하며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명확성 법안' 좌초…美 의회·업계 주도권 전면전 / TokenPost.ai
‘명확성 법안’ 중단…美 정치권 내 암호화폐 패권 다툼 수면 위로
미국 의회에서 추진돼온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갑작스러운 좌초 위기를 맞았다. 표면적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한 탓이지만, 그 이면에는 암호화폐 수익 구조를 둘러싼 은행과 업계 간 근본적인 대립이 있다.
법안 표결은 당초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팀 스콧 의원이 막판에 일정을 보류하면서 연기됐다. 직접적인 기폭제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이었다. 그는 법안 초안을 검토한 뒤 “현재 법보다 훨씬 더 나쁜 내용이 담겼다”며 수 시간 만에 지지 철회를 발표했고, 이는 의회 내 균열로 이어졌다.
코인베이스 ‘지지 철회’…법안 좌초의 방아쇠
암스트롱은 “270쪽 분량의 초안을 회람 받은 지 불과 하루 반 만에, 소비자에게 재앙이 될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이용자 대상 보상·이자 지급 금지
- 원화 기반 암호화폐(RWA) 토큰화 추진에 대한 SEC 권한 축소
- CFTC의 일반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 축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스위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코인베이스가 유난스러울 정도로 반대를 표명해 놀랐다”며 “대다수 업계는 여전히 타협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참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